설립 3년 차, 대표가 지분을 모두 가진 IT 컨설팅 법인입니다. 직원은 한 명이고, 올해 대표 급여를 빼기 전 이익은 1억 5,000만 원쯤 될 것 같습니다. 대표는 설립 때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고, 생활비가 필요할 때마다 법인 통장에서 꺼내 썼습니다.
12월 결산을 앞두고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법인세가 10%라던데, 급여는 계속 받지 말까요? 받는다면 얼마가 적당하고, 세무서는 무엇을 문제 삼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 급여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함께 놓고 정하되, 그 금액이 '일한 대가'로 설명될 수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대표가 곧 최대주주인 1인 법인에서는, 세무서가 그 보수가 실제로는 법인의 이익을 나눠 가진 것이 아닌지를 별도로 봅니다.
대표 급여가 비용이 되는 조건, 세무서와 법원이 1인 법인 대표 보수를 보는 기준, 급여 0원과 고액 급여의 숫자 차이, 미리 남겨 둘 서류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 대표 지분이 대부분인 1인 법인 또는 가족 법인이다
- 대표 급여를 설립 때 정한 금액 그대로 두었거나 아예 받지 않는다
- 생활비가 필요할 때 법인 통장에서 그때그때 꺼내 쓴다
- 올해 이익이 나서 연말에 상여로 한꺼번에 가져갈 생각이다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결산 전에 대표 급여의 기준부터 다시 보시길 권합니다.
1. 대표 급여는 언제 법인 비용이 될까?
대표이사도 법인의 임원이고, 임원에게 주는 보수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용(세법에서는 손금)입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은 같은 돈이라도 비용에서 빼는 경우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 지급 방식 | 법인 비용 |
|---|---|
| 매달 정해진 급여(일한 대가) | 원칙적으로 인정 |
| 이익처분(잉여금 처분)으로 주는 상여 | 인정 안 됨 |
|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넘는 임원 상여 | 넘는 부분 인정 안 됨 |
|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같은 직위의 지배주주 아닌 임원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더 준 보수 | 넘는 부분 인정 안 됨 |
1인 법인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은 둘째와 셋째 줄입니다. 연말에 이익이 났다고 상여를 몰아서 받았는데 미리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법인 비용이 되지 않으면서 대표의 근로소득세는 그대로 냅니다. 같은 돈에 법인세와 소득세가 함께 붙는 셈입니다.
2. 세무서는 1인 법인 대표 보수를 어떻게 볼까?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로 기준을 정해 두면 끝일까요? 1인 법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가 곧 주주총회이고 이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대표가 스스로 정한 기준을 대표 자신에게 적용하는 구조라서, 세무서는 결의서의 형식보다 그 보수의 실질을 봅니다.
법원의 기준도 같습니다. 대법원은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준 보수가 직무집행의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쌓인 이익을 나눠 주려고 보수의 형식만 빌린 것이라면, 이익처분으로 주는 상여와 실질이 같으므로 비용에 넣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보수 전체가 비용에서 빠지고, 그중 일한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은 법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 회사 안의 다른 임원이나 같은 업종 임원의 보수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
-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인지
- 보수가 늘고 줄어든 흐름이 영업이익의 변동을 따라가는지
- 다른 주주에게 배당을 했는지
-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줄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정관과 결의서는 이 질문들에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힘을 갖습니다.
표의 넷째 줄은 비교할 '같은 직위의 지배주주 아닌 임원'이 있을 때 쓰는 기준입니다. 대표 혼자인 1인 법인에는 비교 대상이 없어 이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는 둘째 줄, 곧 그 보수가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인지를 따집니다.
3. 급여를 0원으로 두면 세금이 줄까?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분 20%(200억 원까지)로 대표 소득세율보다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급여를 받지 않고 이익을 법인에 남기려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인에 남긴 돈은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대표가 쓰려면 꺼내야 하고, 꺼내는 길마다 세금이 있습니다.
배당으로 받으면 14%(지방소득세 별도)가 원천징수되고, 이자와 합한 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과세됩니다.
급여 없이 법인 통장에서 꺼내 쓰면 장부에는 대표가 법인에서 빌려 간 돈, 곧 가지급금으로 남습니다. 세법은 여기에 세 가지 부담을 붙입니다.
- 인정이자: 법인이 대표에게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매깁니다. 이자율은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고, 외부에서 빌린 돈이 없어 이를 쓸 수 없으면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씁니다. 받지 않은 이자는 대표의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도 붙습니다.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에 은행 대출 같은 차입금이 있으면, 그 이자 가운데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몫은 비용에서 빠집니다.
- 회수하지 못한 원금: 대표가 회사를 떠나는 등 특수관계가 끝날 때까지 돌려받지 못한 가지급금은 법인 소득에 더해지고, 대표의 상여로 처분됩니다. 상환 약정도 이자도 상환 실적도 없이 꺼낸 돈이라면 처음부터 빌린 돈이 아니라 상여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급여 0원은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라기보다, 세금을 뒤로 미루면서 가지급금을 키우는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4. 연봉별로 세금은 얼마나 달라질까?
같은 법인 이익을 놓고 대표 연봉만 바꿔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정: 대표 급여를 빼기 전 법인 과세표준 1억 5,000만 원, 일반 법인세율 적용. 대표는 이 급여 외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공제·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근로소득세액공제만 적용했습니다. 지방소득세와 4대보험은 넣지 않았습니다.
대표 연봉별 세금과 남는 돈 (단위: 만 원)
| 항목 | 급여 0원 | 연봉 6천만 원 | 연봉 1억 2천만 원 |
|---|---|---|---|
| 법인세 | 1,500 | 900 | 300 |
| 대표 근로소득세 | 0 | 약 494 | 약 2,023 |
| 세금 합계 | 1,500 | 약 1,394 | 약 2,323 |
| 대표가 받는 세후 급여 | 0 | 약 5,506 | 약 9,977 |
| 법인에 남는 이익 | 13,500 | 8,100 | 2,700 |
이 가정에서는 연봉 6,000만 원일 때 세금 합계가 급여 0원보다 100만 원 남짓 적습니다. 급여로 줄어드는 법인세(600만 원)보다 늘어나는 대표 소득세(약 494만 원)가 적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덕분에, 이 구간에서 대표가 실제로 부담하는 세율은 법인세율 10%보다 낮습니다.
반대로 1억 2,000만 원으로 올리면 대표 과세표준이 8,800만 원을 넘어 35% 구간에 걸리면서, 세금 합계가 급여 0원보다 800만 원 넘게 늘어납니다. 이 안은 급여를 빼기 전 이익의 80%를 대표 급여로 가져가는 구조라, 앞에서 본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기준에도 걸리기 쉽습니다.
표의 마지막 줄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급여 0원일 때 법인에 남은 1억 3,500만 원은 나중에 배당 등으로 꺼낼 때 다시 세금이 붙습니다. 세금 합계가 가장 낮은 연봉은 올해 한 해의 답일 뿐, 대표 손에 돈이 들어가기까지의 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비교는 해마다 결산 전에 다시 합니다.
5. 급여를 정할 때 함께 볼 것
세금 합계 말고도 네 가지를 함께 봅니다.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대표의 과세표준 가운데 1,400만 원 이하 부분에는 6%, 5,000만 원 이하 부분에는 15%, 8,800만 원 이하 부분에는 24%, 1억 5,000만 원 이하 부분에는 35%가 붙습니다. 과세표준이 구간 경계를 조금 넘는다면, 급여를 조금 조정하는 것만으로 높은 세율이 붙는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위 표는 세금만 비교했습니다. 급여를 받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이 회사 몫과 대표 몫으로 함께 붙으므로, 실제 비교에는 이 부담도 넣어야 합니다.
- 노란우산공제: 법인 대표도 그해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면 노란우산공제 납부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근로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600만 원, 6,000만 원 이하 500만 원, 1억 원 이하 400만 원입니다. 위 예시의 연봉 6,000만 원이면 근로소득금액이 4,725만 원이라 500만 원까지이고, 연봉 1억 2,000만 원이면 총급여가 8,000만 원을 넘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퇴직금: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비용이 됩니다. 앞에서 본 이유로 비용에서 빠진 보수는 이 총급여에서도 뺍니다. 지금 정하는 급여가 나중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6. 세무서가 묻기 전에 남겨 둘 서류
대표 보수가 '일한 대가'라는 것은 결국 서류로 설명합니다. 결산 전에 아래를 점검해 보세요.
- 정관에 임원 보수의 한도나 정하는 방법(주주총회 결의 등)이 적혀 있다
- 사업연도가 시작될 때 연간 보수 총액·월 급여·상여 기준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했다
- 결의서는 실제로 결의한 날짜로 작성했고, 지난 기간으로 거슬러 적용하지 않았다
- 상여 기준이 '이익의 몇 %'가 아니라 맡은 일과 성과 지표로 미리 정해져 있다
- 이익이 확정되는 결산 직전에 급여를 크게 올리지 않았다
- 대표가 실제로 맡은 일(영업·개발·관리)을 보여 줄 자료가 있다
- 이익이 쌓였다면 급여만이 아니라 배당도 함께 검토했다
결의서를 나중에 만들어 날짜를 앞당겨 적으면, 그 상여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데서 그치지 않고 부정행위로 보아 가산세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우제는 대표 급여를 이렇게 함께 정합니다
우제는 결산 전에 올해 예상 이익부터 뽑고, 대표 연봉 2~3개 안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드립니다.
- 숫자로 비교합니다
예상 이익과 대표의 다른 소득을 넣어, 연봉 안마다 법인세·소득세·4대보험 합계와 법인에 남는 돈을 계산합니다. - 세무서의 기준으로 다시 봅니다
정한 금액이 영업이익 대비 비중, 같은 업종 보수 수준, 인상 시기 같은 기준에 걸리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서류로 남깁니다
정관과 주주총회 의사록에 보수 한도와 상여 기준을 정리하고, 상여 산식이 이익처분으로 읽히지 않도록 문구를 검토합니다. - 매달 관리합니다
급여 원천세 신고와 가지급금 잔액 점검을 기장과 함께 처리합니다.
담당 회계사는 대기업과 계열사의 법인세 세무조정과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정하는 단계부터, 나중에 세무서에 그 숫자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급여를 연도 중간에 바꿔도 되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 한도 안에서, 바꾸는 결의를 실제 날짜로 남기고 그다음 지급분부터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익이 거의 확정된 결산 직전에 크게 올리면 이익처분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Q.연말에 상여를 한 번에 받아도 비용이 되나요?
미리 정해 둔 급여지급기준 안이라면 원칙적으로 비용이 됩니다. 기준을 넘는 부분은 비용에서 빠지고, 대표의 근로소득세는 그대로 냅니다. 기준 안이라도 이익이 확정된 뒤에 만든 기준이거나 이익에 비례해 금액이 정해지는 상여라면 이익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Q.배당으로 받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배당은 법인세를 낸 뒤의 이익에서 나가고 14%(지방소득세 별도)가 원천징수되며, 이자와 합한 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과세됩니다. 이익이 쌓인 법인이 배당 없이 대표 보수만 늘리면 그 자체가 이익처분을 의심받는 사정이 되기도 하니, 급여와 배당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세요.
Q.같은 업종 대표보다 급여가 높으면 무조건 문제가 되나요?
아닙니다. 같은 업종보다 높다는 것 하나만으로 비용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세무서가 같은 업종 법인의 '영업이익 대비 대표 급여 비율'을 넘는 부분을 부인하려 했으나, 대표가 실제로 영업활동을 했고 비교 업체를 고른 방식도 적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1인 회사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대표가 맡은 일과 성과를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 ※
- 임원 보수가 비용에서 빠지는 경우이익처분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넘는 임원 상여금, 지배주주등인 임원·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의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직원보다 더 준 보수는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 지배주주등은 발행주식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로서 특수관계인과 합한 지분이 가장 많은 주주를 말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제3항·제7항
- ※
- 지배주주인 임원 보수의 실질 판단보수가 직무집행의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나눠 주려고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면 손금에 넣을 수 없고, 그런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보수 전체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며,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판단할 때는 영업이익 대비 비중과 규모, 다른 임원·동종업계 임원 보수와의 격차, 정기성·계속성, 보수 증감과 영업이익 변동의 연관성, 배당 여부, 소득을 부당하게 줄이려는 의도 등을 봅니다. 사후에 작성한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지급한 특별상여를 이익처분으로 본 사례, 결의서를 소급 작성한 것을 부정행위로 본 하급심 판결(1심)도 있습니다. 반대로 동종업체 급여 비율만으로 1인 회사 대표 급여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5. 8. 13. 선고 2025누3547 판결 · 국세청 심사법인2011-0064 · 서울행정법원 2026. 5. 28. 선고 2024구합76201 판결(1심) · 적부-국세청-2024-0169
- ※
- 계산에 쓴 세율과 공제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00만 원 + 초과분의 20%입니다(부동산임대업을 주로 하는 등 일정한 소규모 법인은 200억 원 이하 20%). 소득세는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억 5,000만 원 이하 35% 구간을 차례로 거치며,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 포함)를 적용했습니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47조·제55조·제59조
- ※
- 가지급금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의 인정이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씁니다. 익금에 넣은 금액이 임원에게 돌아간 것이면 상여로 처분합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넣지 않고, 특수관계가 끝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과 그 이자는 익금에 넣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제106조 제1항·제11조 제9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 ※
- 배당소득배당소득은 14%로 원천징수하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 제14조 제3항 제6호
- ※
- 노란우산공제법인의 대표자로서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4,000만 원 이하 600만 원, 6,000만 원 이하 500만 원, 1억 원 이하 400만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 ※
- 임원 퇴직급여 한도정관(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 포함)에 정한 금액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동안의 총급여액(손금에 넣지 않은 보수 제외)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넘는 부분은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제5항
대표 급여, 결산 전에 한 번 숫자로 맞춰 보세요
대표 급여는 한 번 정하면 그해 법인세와 소득세가 함께 움직이고, 나중에 퇴직금과 배당까지 이어집니다. 설립 때 정한 금액을 몇 년째 그대로 두셨거나 급여 없이 법인 통장에서 꺼내 쓰고 계시다면, 이번 결산 전이 다시 보실 때입니다.
올해 1~9월 손익 자료와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을 준비해 주시면, 연봉 안별 세금 합계와 법인에 남는 돈부터 계산해 드립니다.
대표 급여 문의는 상담신청이나 카카오톡 채널 '우제'로 편하게 남겨 주세요.
1인 법인 대표 급여는 원칙적으로 법인 비용이지만, 대표가 곧 최대주주인 1인 법인에서는 정관·주주총회 결의가 있어도 그 보수가 일한 대가가 아니라 이익을 나눠 가진 것이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급여 0원은 세금을 미루며 가지급금을 키우기 쉽고, 지나친 고액 급여는 소득세 35% 구간과 이익처분 판단에 걸리기 쉽습니다. 결산 전마다 예상 이익으로 연봉 안을 비교하고, 보수 기준은 사업연도 초에 실제 날짜의 결의로 남겨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