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창업자 두 사람이 세운 회사입니다. 지분 60%를 가진 대표가 급여와 외주비를 마련하려고 회사에 2억 원을 빌려줬고, 지분 40%를 가진 공동창업자는 돈을 넣지 않았습니다. 지금 회사 통장에 남은 돈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대표가 빌려준 돈은 매출이 들어올 때까지 그대로 둘까요, 아니면 주식으로 바꿔 회사의 빚을 줄일까요?
회사에 갚을 여력이 있으면 상환하고, 자금 부족이 일시적이면 차입금으로 유지하는 편이 단순합니다. 출자전환을 택한다면 신주를 세법상 시가에 맞춰 발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발행가가 시가에서 벗어나면 회사·대표·공동창업자 가운데 누군가에게 세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상환하면 회사 통장에서 돈이 나가고, 유지하면 갚을 빚이 남습니다. 출자전환은 빚을 줄이지만 회사에 새 현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세무서가 출자전환에서 가장 먼저 보는 숫자는 신주 한 주의 발행가입니다. 세법상 시가에 맞춰 발행하고 그 근거를 남겨 두면, 발행가 때문에 생기는 법인세·증여세 문제는 피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개인 주주 두 명이 보통주를 가진 국내 비상장 주식회사의 가상 사례입니다. 출자전환은 회사가 갚을 빚과 대표가 낼 신주대금을 회사의 동의를 받아 서로 없애는 방식(‘상계’)을 전제로 하며, 금액·지분·주식 가치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1. 장부의 2억 원은 회사가 갚아야 할 돈일까?
먼저 2억 원이 실제로 회사가 대표에게 빌린 돈인지 확인합니다. 장부에 ‘가수금’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 이름만으로 대표에게 돌려줄 돈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회사 통장의 입금을 대표 계좌의 출금과 거래별로 맞춥니다. 거래처 입금이나 대표가 대신 낸 비용이 섞였다면 증빙으로 구분하고, 이미 돌려받은 돈과 차입 약정서의 만기·이자 조건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남은 원금과 미지급 이자가 나뉩니다.
빌린 원금을 갚는 것은 대표의 새 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이자를 함께 지급한다면 회사는 이자의 2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하고(지방소득세 별도), 시가보다 높은 이자율로 계산한 부분은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가수금의 출처부터 묻습니다
세무조사에서 가수금을 볼 때 먼저 묻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출처입니다.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 입금은 매출을 장부에서 빼고 가수금으로 잡아 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기 쉽습니다. 매출누락으로 확인되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다시 계산하고, 그 돈은 대표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합니다. 조세심판원은 대표가 가수금을 언제든 인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가수금으로 잡아 둔 매출누락액을 이미 대표에게 귀속된 돈으로 보았습니다.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가수금은 출자전환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갚을 채무가 처음부터 없었다면 신주대금과 상계할 채권도 없었던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자전환 금액은 증빙으로 확인된 채권 안에서만 정합니다.
2. 상환·유지·출자전환, 회사 통장에는 어떤 차이가 날까?
이 회사가 다음 달에 지급할 급여·외주비·세금이 1억 2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확실히 들어올 돈이 없다면 통장의 1억 5천만 원에서 예정 지출을 뺀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운영 예비자금 2천만 원을 남기면, 계획상 당장 상환에 쓸 수 있는 돈은 1천만 원입니다.
| 선택 | 회사 현금과 부채 | 대표와 공동창업자 | 세무서가 확인하는 것 |
|---|---|---|---|
| 상환 | 갚은 만큼 현금과 차입금이 함께 줄어듭니다. | 대표가 원금을 회수하고, 지분은 그대로입니다. | 돌려준 돈이 가수금 잔액 안에 있는지. 잔액을 넘긴 부분은 대표가 회사 돈을 빌려 간 가지급금이 됩니다. |
| 유지 | 원금이 나가지 않고, 차입금과 상환 의무가 남습니다. | 대표는 채권을 계속 갖고, 지분은 그대로입니다. | 이자를 준다면 원천징수를 했는지, 이자율이 적정한지. |
| 출자전환 | 상계한 만큼 차입금이 줄고 자본이 늘어납니다. 상계만으로 현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 대표는 채권 대신 신주를 받고, 배정에 따라 지분율이 달라집니다. | 발행가가 세법상 시가에 맞는지, 그 가격으로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 |
매출대금 입금이 예상되고 상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면 차입금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현실적입니다. 투자자가 차입금 해소를 조건으로 걸었거나 장기간 상환이 어렵다면 출자전환을 비교할 이유가 생깁니다. 다만 출자전환은 부채비율을 낮출 뿐 급여를 줄 현금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다음 달 급여가 부족하다면 별도의 자금 조달 계획이 먼저입니다.
3. 같은 2억 원을 바꾸는데 왜 공동창업자 지분이 달라질까?
전환하는 금액이 같아도 신주 한 주의 발행가가 낮으면 대표에게 돌아가는 주식 수가 늘어납니다. 기존 보통주가 2만 주이고, 그중 대표가 1만 2천 주, 공동창업자가 8천 주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필요한 신주 발행과 배정 절차를 갖춰 대표만 신주를 받고, 공동창업자의 주식 수는 그대로인 경우입니다.
| 구분 | 전환 전 | 1주 4만 원 발행 | 1주 2만 원 발행 |
|---|---|---|---|
| 대표가 받는 신주 | — | 5,000주 | 10,000주 |
| 발행 후 총 주식 수 | 20,000주 | 25,000주 | 30,000주 |
| 대표 지분율 | 60% | 68% | 약 73.3% |
| 공동창업자 지분율 | 40% | 32% | 약 26.7% |
공동창업자는 어느 경우에도 8천 주를 가지고 있지만, 회사 전체에서 그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릅니다. 주주간계약에 일정 지분율 이상일 때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가 그대로 남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서는 이 표를 지분율이 아니라 가격으로 읽습니다. 4만 원과 2만 원 가운데 어느 쪽이 회사의 세법상 시가에서 벗어나 있는지에 따라 세금을 낼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4. 세무서는 출자전환의 발행가를 어떻게 볼까?
세무서는 출자전환 한 건을 회사, 대표, 공동창업자의 세 자리에서 별도로 봅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신주의 발행가가 세법상 시가와 얼마나 다른가입니다.
세법상 시가는 투자 유치 가격과 다릅니다
비상장회사 주식의 세법상 시가는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에서 먼저 찾습니다. 그런 거래가 없으면 세법이 정한 방식으로 평가하는데, 원칙은 최근 3년의 순손익으로 계산한 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대 2로 섞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안 된 회사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고, 앞으로 벌어들일 힘을 반영한 영업권도 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쌓인 초기 회사는 투자자와 협의한 가격보다 세법상 시가가 훨씬 낮게 나오는 일이 흔합니다. 순자산이 0원 이하라면 1주 가치는 0원으로 계산됩니다. 대표가 ‘우리 회사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가격으로 발행가를 정하면, 세법상으로는 시가보다 비싸게 발행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발행가에 따라 세금을 내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출자전환일의 세법상 시가를 1주 3만 원으로 가정하고, 앞의 두 발행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액면가는 1주 3만 원보다 낮다고 가정했습니다. 증여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며, 실제 금액은 주식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1주 4만 원 발행 (시가보다 높게) | 1주 2만 원 발행 (시가보다 낮게) |
|---|---|---|
| 회사 | 시가를 넘긴 5,000만 원을 빚을 면제받은 이익으로 보아 과세소득에 넣습니다. | 해당 없음 |
| 대표 | 해당 없음 | 지분율보다 더 받은 신주에서 생긴 이익 약 2,667만 원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 공동창업자 | 대표의 특수관계인이라면, 지분 가치가 오른 이익 1,600만 원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없음 |
발행가가 시가보다 높으면 회사와 공동창업자에게, 낮으면 대표에게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1주 3만 원에 맞춰 발행하면 이 표의 세금은 어느 쪽에도 생기지 않습니다.
회사 쪽에서 액면가를 넘겨 발행한 금액은 원래 과세하지 않습니다. 주주가 낸 자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빚을 주식으로 바꿀 때 시가를 넘긴 부분은 예외입니다. 세법은 그만큼 빚을 면제받은 것과 같다고 보아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같은 내용의 규정이 회생기업 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기업 전반에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에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남아 있다면 그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과세소득에서 뺄 수 있지만, 충당한 결손금은 이미 공제된 것으로 보아 나중에 이익이 났을 때 다시 쓸 수 없습니다.
공동창업자 쪽의 증여세는 공동창업자가 대표의 특수관계인일 때만 문제가 됩니다. 많은 대표님이 가족이 아니면 남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세법의 기준은 더 넓습니다. 대표가 30% 이상 출자한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은 대표의 ‘사용인’으로 보아 특수관계인에 들어갑니다. 공동창업자가 이사로 등기되어 있거나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면 이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 쪽의 증여세는 특수관계와 관계없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일은 상계로 주식대금을 낸 날이고, 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발행가와 별개로 지방세도 확인합니다. 회사가 부동산이나 차량처럼 취득세가 붙는 자산을 가지고 있고, 대표가 이미 특수관계인과 합쳐 지분 50%를 넘게 가진 과점주주라면, 늘어난 지분율만큼 회사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매깁니다. 설립 때 받은 주식에는 붙지 않던 세금이라 놓치기 쉽습니다.
지분율을 지켜도 회사의 문제는 남습니다
공동창업자도 지분율대로 현금을 넣어 신주를 함께 인수하면, 주주 사이에 이익이 옮겨가지 않아 증여세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회사에는 새 현금도 들어옵니다. 하지만 회사의 법인세 문제는 별개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주주가 하나뿐인 회사가 주주의 대여금을 시가보다 높게 출자전환한 사안에서도, 시가를 넘긴 금액을 회사의 과세소득으로 본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누가 신주를 받든 발행가의 근거가 있어야 출자전환이 끝납니다.
5. 결의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할까?
확인한 원금, 전환할 금액, 세법상 시가와 발행가, 발행가별 신주 수와 전환 후 지분율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두 공동창업자가 같은 숫자를 놓고 논의할 수 있고, 나중에 세무서가 “왜 이 가격이었는가”를 물을 때 내놓을 답도 이 한 장에서 나옵니다.
세법상 시가 평가는 결의 전에 마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조사는 대개 몇 년 뒤에 오고, 그때 발행가의 근거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결의하던 날 만들어 둔 평가서와 의사록입니다. 평가 기준일과 사용한 재무제표, 최근 주식 거래가 있었다면 그 가격을 시가로 쓰지 않은 이유까지 함께 남깁니다.
공동창업자가 신주를 받지 않는다면 신주인수권과 배정 방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정관과 주주간계약으로 필요한 결의와 동의를 살피고, 상계에 필요한 회사 동의와 채권 증빙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이 늘어나는 변경등기에는 등록면허세가 붙고, 대도시에서 설립한 지 5년이 안 된 법인은 세율이 세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등기 서류와 절차는 법무사 등 담당 전문가와 확인합니다.
우리 회사도 확인해 보세요.
- 가수금 잔액을 대표와 회사 양쪽 계좌의 거래 내역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 발행가를 정하기 전에 세법상 시가를 평가하고, 그 근거를 남겨 두었나요?
- 공동창업자가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이라면,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6. 담당 회계사는 어떤 자료를 보고 의견을 낼까?
출자전환이 필요한지는 자금계획에서, 실행 조건은 채권과 주주 자료에서, 발행가는 세법상 평가에서 확인합니다. 같은 2억 원이라도 아래 세 가지 결과에 따라 권하는 순서가 달라집니다.
- 가수금 원장·계좌 거래 내역·차입 약정서: 입금과 상환을 거래별로 맞춰 대표가 받을 수 있는 원금을 확정합니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입금은 출자전환 금액에서 빼고 별도로 정리 방법을 찾습니다.
- 최근 재무제표·월별 자금계획·대출 및 투자 조건: 실제 입금 예정일과 급여·세금의 지급일을 맞춰 봅니다. 상환 여력이 생기는 시점, 차입금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 출자전환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지를 가립니다.
- 주주명부·정관·주주간계약·최근 주식 거래 자료: 신주 배정 전후의 지분과 권리를 비교하고, 최근 거래가격을 시가로 쓸 수 있는지 봅니다. 쓸 수 없다면 세법상 평가로 시가를 정하고, 그 가격에서 회사·대표·공동창업자의 세금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계산합니다.
우제는 이 자료로 세 방안의 현금 부담과 지분 변화, 세 사람의 세금을 한 장에 비교합니다. 담당 회계사는 대기업과 계열사의 법인세 세무조정과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고, 그래서 결의서를 쓰기 전에 몇 년 뒤 조사에서 나올 질문부터 점검합니다. 이 가수금은 어디서 왔는가, 이 발행가는 무엇을 근거로 정했는가, 그 가격으로 누가 이익을 얻었는가.
위 사례라면 전액 상환은 보류하고, 매출채권 회수 일정을 확인하는 동안 차입금 유지안을 비교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투자 조건 등으로 빚을 줄여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면, 필요한 금액만 시가 평가를 거쳐 출자전환 검토에 올립니다.
출자전환의 세금을 정하는 것은 바꾸는 금액이 아니라, 한 주의 발행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2억 원 중 일부만 출자전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실제 남은 채권 가운데 필요한 금액만 신주대금과 상계하고, 나머지는 차입금으로 남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만 전환해도 발행가는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전환하지 않은 금액에는 상환 의무가 남으므로, 발행가와 주주별 배정, 남은 채권의 만기를 함께 정해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Q.최근 투자자가 낸 주당 가격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바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투자자가 받은 주식이 우선주라면 배당이나 청산 때 받을 권리가 이번에 발행할 보통주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의 위험도 있습니다. 투자 가격이 세법상 평가액보다 훨씬 높은데 그보다 낮게 출자전환하면, 세무서가 투자 가격을 시가로 보아 낮은 가격에 발행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서의 권리와 거래 시점,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를 비교해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부터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Q.몇 년 전부터 가수금으로 남아 있다면 지금부터 확인해도 되나요?
지금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돈이 들어온 날부터 지금까지 입금과 상환을 연결해 실제 남은 채권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거래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과거 장부가 실제와 다르면, 바로 신주를 발행하기보다 자료를 보완하고 장부와 신고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법인세는 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이면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로 고칠 수 있으니, 출자전환 전에 정리 순서를 정해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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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입금 원금과 이자금전소비대차에서 차주는 빌린 금전을 반환할 의무를 지며, 원금을 돌려받는 것은 소득이 아닙니다. 개인이 사업으로 하지 않고 빌려준 돈에서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세율은 25%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빌린 경우 시가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됩니다.민법 제598조 · 소득세법 제16조 · 제129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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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금과 소득처분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면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조세심판원은 매출누락액을 대표 가수금으로 계상한 사안에서, 대표가 언제든 인출할 수 있으므로 이미 대표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법인세법 제6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 조심2010서2803(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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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 발행과 상계신주의 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등은 정관에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이사회가 정합니다. 주주는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고, 주주 외의 자에게 배정하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고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신주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416조 · 제418조 · 제4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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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과 이월결손금액면금액을 넘긴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익금에 넣지 않지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면서 법인세법상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은 여기서 제외되어 익금이 됩니다. 회생계획인가 등 시행령이 정한 법인만 그 금액을 이후 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도록 과세를 미룰 수 있습니다. 일반 법인도 채무면제이익 중 세무상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 넣지 않으며, 충당한 이월결손금은 공제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같은 내용의 옛 규정이 회생기업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 기업 전반에 적용된다고 판단했고, 조세심판원은 1인 주주의 대여금을 출자전환한 경우에도 과세를 유지했습니다.법인세법 제17조 · 제1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제15조 · 제16조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4763 판결 · 조심2015서3704(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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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특수관계인신주를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면서 지분 비율을 넘겨 배정받은 주주는 그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시가보다 높게 발행하면서 지분 비율을 넘겨 인수한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일은 주식대금 납입일이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특수관계인에는 본인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임원·직원(사용인)이 포함되며, 증자 전후의 1주당 가액이 모두 0원 이하이면 이익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 제6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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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의 세법상 시가법인세와 증여세 모두 정상적인 거래가격 등 시가를 먼저 보고, 시가가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씁니다.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대 2로 가중평균하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고 영업권평가액도 더하지 않습니다.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이면 0원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5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제6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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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점주주 취득세와 증자 등기이미 과점주주인 주주의 지분 비율이 늘어나면 그 증가분만큼 법인의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며, 법인 설립 때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영리법인의 자본 증가 등기에는 등록면허세가 붙고,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을 늘리는 등기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 아니면 세율의 300%를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7조 · 제15조 · 제2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대표 가수금 출자전환, 우제가 세무서의 질문부터 짚어 드리겠습니다
급여일을 앞두고 대표가 회사에 보탠 돈은, 보내는 순간보다 돌려받거나 주식으로 바꾸는 순간이 더 복잡합니다. 공동창업자가 있다면 회사가 갚을 수 있는지, 두 사람의 권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가격에 세금이 붙는지를 한꺼번에 봐야 합니다.
상담하실 때 가수금 원장, 입출금 내역, 주주명부, 최근 재무제표를 보여 주시면 실제 남은 채권과 세법상 시가의 대략적인 수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발행가를 정하는 데 더 필요한 자료는 그때 안내합니다.
대표님과 공동창업자가 같은 숫자를 놓고, 몇 년 뒤에도 설명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곁에서 돕겠습니다.
대표 가수금은 상환 여력부터 보고, 자금 부족이 일시적이면 차입금으로 두는 편이 단순합니다. 출자전환이 필요하다면 증빙으로 확인된 채권만 대상으로 삼고, 공동창업자가 있거나 세법상 시가 평가가 필요하다면 결의 전에 회계사 검토를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시가보다 높게 발행하면 회사의 법인세와 공동창업자의 증여세가, 낮게 발행하면 대표의 증여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