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받은 기술 스타트업입니다. 사업 기간 마지막 달, 대표님이 통장 내역을 내려받아 정산보고서 양식에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건은 세금계산서가 없고, 몇 건은 회사 운영 통장에서 나갔고, 장비 대금은 부가가치세까지 보조금으로 냈습니다.
이때 받는 질문은 대개 같습니다.
"사업은 다 끝냈는데, 정산은 무엇부터 맞춰야 하나요? 1억 원이 넘으면 회계사 검증도 받아야 한다던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은 사업이 끝난 뒤 서류를 모으는 일이 아니라, 처음 정한 기준대로 썼다는 것을 숫자로 보여 주는 일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보조사업별 보조금이 1억 원 이상이면 감사인(회계법인·감사반)의 정산보고서 검증을 받습니다. 검증에서는 보조금 통장과 증빙만이 아니라 회사 장부와 세금 신고까지 맞춰 봅니다.
정산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단계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검증에서 실제로 무엇을 보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가가치세 문제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 보조금이 회사 운영 통장으로 들어왔거나, 운영 통장에서 사업비를 낸 적이 있다
- 개인카드나 현금으로 먼저 낸 사업비가 있다
- 장비·외주 대금을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그대로 보조금으로 냈다
- 사업 기간 마지막 달에 계약·납품·지급이 몰려 있다
- 같은 직원의 인건비를 두 개 이상의 사업에 나눠 올렸다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정산보고서를 쓰기 전에 집행 내역부터 다시 맞춰 보셔야 합니다.
이 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국고보조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방보조금,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출연금 사업은 근거 법령과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사업마다 교부 조건과 전담기관 지침이 함께 적용됩니다.
1. 보조금 정산,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보조사업이 끝나거나 폐지 승인을 받거나 회계연도가 끝나면, 보조사업자는 실적보고서를 내고 여기에 경비를 재원별로 나눈 정산보고서를 붙입니다. 중앙관서는 이를 심사해 교부할 보조금 금액을 확정하고, 확정액보다 많이 받은 금액은 이자와 함께 돌려받습니다.
단계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사업 단계별로 할 일과 기한 (국고보조금 기준)
| 할 일 | 기한 |
|---|---|
| 사업 시작 전 | |
| 별도 계정과 집행 기준 정하기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두고 회사의 다른 수입·지출과 구분해 회계처리합니다. 계좌와 카드를 어떻게 쓸지는 교부 조건과 지침을 따릅니다.확인할 서류교부결정 통지서 · 협약서 · 사업계획서(비목별 예산) | 첫 집행 전 |
| 감사인 선임(회계감사 대상인 경우)같은 회계연도에 중앙관서에서 받는 보조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회계감사 대상이므로 감사인을 미리 정합니다. |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1 |
| 사업 기간 중 | |
| 지출마다 증빙 묶기계약서·세금계산서·이체 내역(또는 카드 전표)·검수 자료를 지출 한 건 단위로 맞춰 둡니다. | 지출할 때마다 |
| 변경은 먼저 승인받기비목 사이에 예산을 옮기거나 사업 내용을 바꿔야 하면, 교부 조건에 따라 바꾸기 전에 승인을 받습니다. | 변경하기 전 |
| 사업이 끝난 뒤 | |
|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제출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 등 재원별로 나눈 정산보고서를 실적보고서에 붙여 냅니다.내는 서류실적보고서 · 정산보고서 | 사업 완료·폐지 승인·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2 |
| 정산보고서 검증보조사업별 보조금 총액이 1억 원 이상이면 감사인이 정산보고서를 검증하고, 그 보고서를 함께 냅니다.내는 서류감사인의 정산보고서 검증 보고서 | 실적보고서와 함께※3 |
| 금액 확정과 반환중앙관서가 실적보고서를 심사해 보조금 금액을 확정·통지합니다. 확정액을 넘게 받은 금액은 이자와 함께 돌려줍니다. | 확정 통지 후 |
| 회계감사보고서 제출(회계감사 대상인 경우)감사인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냅니다. |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1 |
- ※1
- 회계감사 대상(특정사업자)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에서 받은 보조금·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보조사업자가 대상입니다(지방자치단체 제외). 2년 이상 계속 보조금을 받으면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냈다면 그해는 생략할 수 있고, 다른 법률에 따라 받은 회계감사의 보고서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 ※2
- 실적보고서를 늦게 내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개월 이내입니다. 늦게 내면 다음에 처음 지급할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3개월 이상 늦으면 10% 이하, 6개월 이상 20% 이하, 12개월 이상 50% 이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제3항
- ※3
- 검증 기준 금액국고보조금은 보조사업별 보조금 총액 1억 원 이상입니다(2023년 6월 20일 3억 원에서 낮아짐).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사업별 총액 3억 원 이상이면 정산보고서 검증, 같은 회계연도 총액 10억 원 이상이면 회계감사를 받습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제18조 제1항
2. 검증에서는 무엇을 볼까?
감사인은 보조금을 당초 교부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썼는지 확인해 그 결과를 검증 보고서에 적습니다. 현장에서는 지출 한 건마다 다섯 가지를 묻습니다.
| 확인하는 것 | 자주 지적되는 경우 |
|---|---|
| 기간 계약·납품·세금계산서·지급이 모두 사업 기간 안에 있는가 | 협약 전에 발주한 건, 사업 기간이 끝난 뒤 검수·지급한 건 |
| 목적과 비목 사업계획서의 비목과 용도에 맞는가 | 사업과 관련이 약한 비품, 승인 없이 비목을 넘나든 집행 |
| 지급 경로 보조금 계좌·카드에서 거래처로 바로 나갔는가 | 운영 통장을 거친 지급, 현금 인출, 개인카드로 낸 뒤 보전 |
| 증빙 계약서·세금계산서·이체 내역·검수 자료가 한 묶음으로 맞는가 | 서류마다 금액·날짜·거래처가 다른 건 |
| 상대방과 중복 설명이 필요한 거래나 같은 비용의 중복 집행은 없는가 | 대표·가족 회사와의 거래, 같은 직원의 인건비를 여러 사업에 겹쳐 올린 건 |
마지막으로 합계를 맞춥니다. 정산보고서의 집행액, 보조금 계좌의 입출금, 회사 장부의 보조금 관련 계정이 같은 숫자를 말해야 합니다. 세 숫자 가운데 하나라도 다르면, 그 차이를 설명하는 데서 검증이 시작됩니다.
보조금이 1억 원에 못 미쳐 외부 검증을 받지 않는 사업도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는 똑같이 냅니다. 중앙관서가 심사하는 질문도 다르지 않습니다.
3. 현장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것, 보조금으로 낸 부가가치세
정산 실무를 해 보면,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늦게 발견되는 문제가 부가가치세입니다.
과세사업을 하는 회사가 장비를 1,100만 원(공급가액 1,000만 원 + 부가가치세 100만 원)에 사면서 보조금 계좌에서 1,100만 원을 냈다고 해 보겠습니다. 세법은 그 돈이 보조금에서 나왔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과세사업에 쓰는 장비라면 매입세액 100만 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국세청도 정부출연금으로 산 연구기자재의 매입세액을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 100만 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돌려받고, 정산보고서에는 1,100만 원을 사업비로 올리면 같은 100만 원을 두 번 지원받은 셈이 됩니다. 그래서 정산에서는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를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실제로 환급받지 않았더라도 연구개발비로 계상할 수 없다고 기준에 적어 두었습니다.
- 과세사업자라면 보조금으로는 공급가액만 집행하고, 부가가치세는 자부담 등 다른 재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마다 교부 조건이 다르니 협약서의 부가가치세 규정부터 확인합니다.
- 이미 부가가치세까지 보조금으로 냈다면, 정산보고서를 내기 전에 그 금액을 사업비에서 빼고 재원을 바로잡거나 돌려줄 금액으로 정리합니다.
- 면세사업자나 고유번호증만 있는 비영리법인처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곳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집행할 수 있는지를 교부 조건으로 확인합니다.
- 검증하는 쪽은 정산보고서의 부가가치세 처리와 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나란히 놓고 봅니다. 두 서류가 서로 다른 말을 하면 그 자리에서 지적이 나옵니다.
4. 지금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할 일이 다릅니다
| 지금 상황 | 먼저 할 일 |
|---|---|
| 교부결정을 막 받았다 | 별도 계정과 계좌·카드를 정하고, 비목별 예산과 부가가치세 처리 기준, 증빙을 묶는 방식을 먼저 정합니다. 그해 받을 보조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이 될 것 같으면 3개월 안에 감사인을 선임합니다. |
| 사업 기간 중이다 | 매달 보조금 계좌 내역과 증빙, 회사 장부를 맞춥니다. 장비·외주 대금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나눠 기록하고, 예산을 옮길 일이 생기면 먼저 승인을 받습니다. |
| 사업 종료가 3개월 안으로 다가왔다 | 남은 예산을 마지막 달에 몰아 쓰지 않도록 집행 계획을 점검합니다. 보조금이 1억 원 이상이면 검증할 감사인과 일정을 이때 잡습니다. |
| 사업이 끝났다 | 2개월 안에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냅니다. 빠진 증빙을 보완하고, 사업비로 인정받기 어려운 금액과 돌려줄 금액을 미리 계산해 둡니다. |
| 금액 확정 통지를 받았다 | 반환할 금액과 이자를 확인하고 기한 안에 돌려줍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다른 용도에 쓴 것으로 보면, 반환에 더해 반환할 금액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
5. 정산 서류는 누가 만들고, 누가 검증할까?
정산보고서는 보조사업자가 작성하고, 검증은 감사인이 합니다. 감사인은 회계법인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입니다. 같은 사람이 정산 자료를 만들고 검증까지 하면 자기가 만든 숫자를 자기가 확인하는 셈이 되므로, 두 역할은 나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산을 도와줄 사람과 검증할 감사인은 사업 초기에 별도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달에 두 일을 한꺼번에 찾으면 일정이 빠듯해집니다.
우제는 보조금 정산을 이렇게 돕습니다
우제는 한 사업에서 정산 준비와 검증 가운데 하나만 맡습니다.
- 사업 시작 전, 집행 기준을 함께 정합니다
교부 조건과 사업계획서를 읽고 별도 계정, 비목별 예산, 부가가치세 처리 기준, 증빙 묶음 방식을 정합니다. - 사업 기간 중, 장부와 정산 자료를 함께 맞춥니다
기장과 연결해 보조금 계좌·증빙·회사 장부·부가가치세 신고가 같은 숫자를 말하는지 매달 확인합니다. - 사업이 끝나면, 정산보고서를 검증합니다
위 준비를 맡지 않은 사업이라면, 회계법인 마일스톤이 감사인이 되어 정산보고서가 교부 목적과 기준에 맞게 작성됐는지 검증합니다. 담당 회계사가 검증에 직접 참여하고, 검증 보고서는 회계법인 명의로 냅니다.
담당 회계사는 서울 자치구의 세입·세출 결산 점검에서 예산 집행 내역과 지출 증빙을 대조하는 일을 수행했습니다. 실제로 다룬 사안은 업무사례 「서울 자치구의 세입·세출 결산 점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보조금이 1억 원이 안 되면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1억 원은 감사인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기준일 뿐입니다.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내고, 중앙관서는 이를 심사해 보조금 금액을 확정합니다.
Q.정산보고서 검증과 회계감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정산보고서 검증은 보조사업 하나의 정산보고서가 교부 목적과 기준에 맞는지를 보는 것으로, 보조사업별 보조금 총액이 1억 원 이상일 때 받습니다. 회계감사는 한 회계연도에 받은 보조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보조사업자가 받는 것으로,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감사인을 정하고 회계연도가 끝난 날부터 4개월 안에 감사보고서를 냅니다.
Q.잘못 쓴 사업비를 정산 전에 알게 됐다면요?
정산보고서를 내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낫습니다. 그 금액을 사업비에서 빼고 재원을 정정하거나 돌려줄 금액으로 정리해 두면, 금액 확정 단계에서 반환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반환에 더해 제재부가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Q.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법인세는 어떻게 되나요?
정산과 별개로 회계처리와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재무제표와 법인세에 남는 모습이 다르고, 사업용 자산을 산 경우에는 법인세를 나눠 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다뤘습니다.
TIPS 정부출연금, 재무제표와 법인세에 어떻게 남을까?
- ※
- 정산의 흐름과 반환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 승인을 받거나 회계연도가 끝나면 실적보고서에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를 붙여 냅니다. 중앙관서는 실적보고서를 심사해 보조금 금액을 확정하고, 확정액을 넘는 보조금은 이자와 함께 반환하게 합니다. 보조금은 다른 용도에 쓸 수 없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다른 용도에 쓴 경우 등에는 반환을 명하며, 반환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7조·제28조·제31조 제2항·제33조 제1항·제33조의2 제1항
- ※
- 별도 계정과 검증의 내용교부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해 자체 수입·지출과 명백히 구분해 회계처리합니다. 계좌 개설과 이체·카드 집행 방식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과 교부 조건을 따릅니다. 정산보고서는 사용 내역과 반환액을 명확히 구분해 작성하고, 감사인은 보조금을 당초 교부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확인해 검증 보고서에 적습니다. 감사인은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입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제3항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 ※
- 보조금과 부가가치세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부출연금으로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연구기자재 등을 사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실제로 환급받지 않은 경우 포함)을 연구개발비로 계상할 수 없게 정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206 · 법규부가2014-102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 제4항 제1호
정산은 마지막 달이 아니라 첫 집행 전에 시작됩니다
정산에서 지적되는 일 대부분은 사업이 끝난 뒤에는 고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운영 통장과 섞어 쓴 돈, 사업 기간 밖에서 지급한 돈, 사업비로 올린 부가가치세는 정산 단계에서 설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교부결정 통지서와 협약서, 사업계획서, 보조금 계좌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집행 기준과 정산 일정부터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사업 종료가 가까웠다면 검증 일정부터 확인하세요.
보조금 정산 문의는 상담신청이나 카카오톡 채널 '우제'로 편하게 남겨 주세요.
보조금 정산은 사업이 끝난 뒤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내고 금액을 확정받는 절차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보조사업별 총액 1억 원 이상이면 감사인의 정산보고서 검증을, 한 회계연도 총액 10억 원 이상이면 회계감사를 받고, 검증에서는 지출마다 기간·목적·지급 경로·증빙·중복을 확인한 뒤 회사 장부와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맞춰 봅니다. 별도 계정, 증빙 묶음, 부가가치세 처리 기준은 첫 집행 전에 정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