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가 왔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통지 없이 바로 고지서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고지서까지 나왔는데, 아직 다툴 방법이 있나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불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지된 세금이 법과 사실에 맞는지 국세청이나 조세심판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는 청구입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기한입니다. 90일을 넘긴 청구는 내용을 살피지 않고 각하됩니다.
1. 어느 길로 다툴지 먼저 정합니다
조세불복은 국세청장에게 내는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에 내는 심판청구 가운데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이의신청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국세 기준입니다. 취득세 같은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의 절차를 따릅니다.
| 절차 | 어디에 | 기한 | 결정까지 |
|---|---|---|---|
| 이의신청(선택) |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 30일(항변하면 60일) |
| 심사청구 | 국세청장 | 고지서나 이의신청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 90일 |
| 심판청구 | 조세심판원장 | 심사청구와 같음 | 90일 |
| 행정소송 | 법원 | 심사·심판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 정해진 기한 없음 |
길은 쟁점에 따라 고릅니다. 증빙으로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쟁점이면 이의신청부터 거쳐도 되지만, 국세청의 해석과 다른 해석을 주장해야 한다면 국세청 밖의 조세심판원을 먼저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치면 판단을 한 번 더 받는 대신 기간이 길어집니다.
2. 다투는 동안에도 세금은 납부기한까지 냅니다
불복을 청구해도 납부기한은 미뤄지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중대한 손해를 막을 필요가 긴급할 때만 예외로 결정합니다.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붙고, 그 뒤로 매달 0.67%씩 더해집니다. 내고 다퉈서 받아들여지면 낸 세금은 환급가산금을 더해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다툴 세금이라도 납부기한 안에 내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긴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조사 때의 기록이 불복의 재료가 됩니다
불복의 주장은 조사 단계의 기록에서 출발합니다. 조사 때 낸 자료와 결과 통지서에 적힌 과세 근거를 하나씩 맞춰 보면, 사실과 다른 곳과 해석이 갈리는 곳이 드러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면 그 결정문이 과세관청의 논리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절차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나기 전에 고지했다면, 그 고지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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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하는 곳심사청구는 처분한 세무서를 거쳐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는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냅니다.국세기본법 제62조 ·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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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심사청구나 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포함)의 결정을 거친 뒤에만 낼 수 있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은 늘릴 수 없는 기간입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제3항·제5항·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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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리한 결정 금지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의 결정은 청구한 처분보다 불리하게 하지 못합니다.국세기본법 제65조의3 · 제66조 제6항 ·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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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와 가산세월 0.67%는 고지서별·세목별 세액 150만 원 미만이면 붙지 않고, 환급가산금은 납부일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제52조 ·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 제43조의3, 국세징수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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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전 고지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우제는 고지서의 과세 근거를 조사 때 낸 자료와 맞춰 보고, 담당 회계사가 다툴 길과 납부 시기를 함께 검토합니다. 담당 회계사는 제조 대기업 등의 세무조사 대응과 세무진단을 수행해 왔습니다.
납부고지서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면 그 결정문을 보여 주시면, 다툴 쟁점과 남은 기간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90일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흐르므로 받은 날짜도 함께 알려 주세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불복을 청구할 수 있고, 기한을 넘기면 각하됩니다. 쟁점에 맞는 길을 고르고, 세금은 납부기한 안에 내면서 조사 때의 기록으로 주장을 세우는 것이 이 90일에 할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