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고지서에 동의할 수 없다면? 90일 안에 정하는 조세불복 절차

세무조사
피터르 더 호흐, 「금화를 다는 여인」 부분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가 왔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통지 없이 바로 고지서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고지서까지 나왔는데, 아직 다툴 방법이 있나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불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지된 세금이 법과 사실에 맞는지 국세청이나 조세심판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는 청구입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기한입니다. 90일을 넘긴 청구는 내용을 살피지 않고 각하됩니다.

1. 어느 길로 다툴지 먼저 정합니다

조세불복은 국세청장에게 내는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에 내는 심판청구 가운데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이의신청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국세 기준입니다. 취득세 같은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의 절차를 따릅니다.

절차어디에기한결정까지
이의신청(선택)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30일(항변하면 60일)
심사청구국세청장고지서나 이의신청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90일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심사청구와 같음90일
행정소송법원심사·심판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정해진 기한 없음

길은 쟁점에 따라 고릅니다. 증빙으로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쟁점이면 이의신청부터 거쳐도 되지만, 국세청의 해석과 다른 해석을 주장해야 한다면 국세청 밖의 조세심판원을 먼저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치면 판단을 한 번 더 받는 대신 기간이 길어집니다.

2. 다투는 동안에도 세금은 납부기한까지 냅니다

불복을 청구해도 납부기한은 미뤄지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중대한 손해를 막을 필요가 긴급할 때만 예외로 결정합니다.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붙고, 그 뒤로 매달 0.67%씩 더해집니다. 내고 다퉈서 받아들여지면 낸 세금은 환급가산금을 더해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다툴 세금이라도 납부기한 안에 내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긴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조사 때의 기록이 불복의 재료가 됩니다

불복의 주장은 조사 단계의 기록에서 출발합니다. 조사 때 낸 자료와 결과 통지서에 적힌 과세 근거를 하나씩 맞춰 보면, 사실과 다른 곳과 해석이 갈리는 곳이 드러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면 그 결정문이 과세관청의 논리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절차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나기 전에 고지했다면, 그 고지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세부 기준과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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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는 곳심사청구는 처분한 세무서를 거쳐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는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냅니다.국세기본법 제62조 ·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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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심사청구나 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포함)의 결정을 거친 뒤에만 낼 수 있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은 늘릴 수 없는 기간입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제3항·제5항·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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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결정 금지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의 결정은 청구한 처분보다 불리하게 하지 못합니다.국세기본법 제65조의3 · 제66조 제6항 ·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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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와 가산세월 0.67%는 고지서별·세목별 세액 150만 원 미만이면 붙지 않고, 환급가산금은 납부일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제52조 ·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 제43조의3, 국세징수법 제13조
※
결정 전 고지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우제는 고지서의 과세 근거를 조사 때 낸 자료와 맞춰 보고, 담당 회계사가 다툴 길과 납부 시기를 함께 검토합니다. 담당 회계사는 제조 대기업 등의 세무조사 대응과 세무진단을 수행해 왔습니다.

납부고지서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면 그 결정문을 보여 주시면, 다툴 쟁점과 남은 기간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90일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흐르므로 받은 날짜도 함께 알려 주세요.

핵심 요약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불복을 청구할 수 있고, 기한을 넘기면 각하됩니다. 쟁점에 맞는 길을 고르고, 세금은 납부기한 안에 내면서 조사 때의 기록으로 주장을 세우는 것이 이 90일에 할 일입니다.

강성우 회계사에게 조세불복 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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