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 받으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지 전 30일과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
캉탱 마시, 「환전상과 그의 아내」 부분

세무조사가 끝나고 얼마 뒤,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가 옵니다. 세무조사 없이 '과세예고통지'를 받기도 합니다. 둘 다 아직 고지서는 아닙니다.

"이 금액대로 세금이 나오는 건가요? 지금 다툴 방법이 있나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지 전에 통지 내용이 법과 사실에 맞는지 다시 심사해 달라는 청구입니다.

이 절차에서 다투는 것은 통지서에 적힌 과세 근거입니다. 그래서 30일 안에 다툴 쟁점과 받아들일 부분을 먼저 나눠야 합니다.

1. 받은 문서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아래 두 통지를 받았을 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은 문서언제 오나할 수 있는 일
세무조사 결과 통지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과세예고통지세무조사 없이 과세할 때(고지할 세액 100만 원 이상 등)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소명자료 제출 안내신고 내용의 소명을 요청할 때자료로 소명(청구 대상 아님)

소명자료 제출 안내라면 지금은 소명이 먼저입니다.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과세하게 되면 대개 고지 전에 과세예고통지가 오고, 그때부터 30일이 시작됩니다.

2. 다툴 쟁점과 받아들일 부분을 나눕니다

통지서의 과세 근거를 항목별로 봅니다. 증빙으로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항목인지, 법 해석을 다툴 항목인지 나누고, 해석 문제라면 같은 쟁점의 예규·심판례·판례가 어느 쪽인지 봅니다.

인정할 부분까지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통지 내용의 일부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만 골라 고지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로, 고지 후에는 조세쟁송※으로 다툽니다.

※ 조세쟁송은 행정기관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조세불복(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과 법원에 내는 조세소송(행정소송)으로 나뉩니다.

3. 다투는 동안에도 가산세는 늘어납니다

청구하면 결정이 날 때까지 고지가 미뤄지지만,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원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 전날까지 하루 0.022%씩 붙으므로, 과세되는 부분은 다투는 기간만큼 가산세도 늘어납니다. 결정이 30일을 넘겨 늦어진 기간의 가산세만 절반을 덜어 줍니다.

그래서 이 30일에 정할 것은 다툴 수 있는지보다 다툴 만한지입니다. 이길 근거를 늘어날 가산세와 견주어 판단합니다.

인정할 부분은 조기결정을 신청해 먼저 고지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지된 세금을 납부기한 안에 내면 그 부분에는 가산세가 더 붙지 않습니다.

채택되지 않아도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불복으로 다시 다툴 수 있으며, 이 절차는 「세금 고지서에 동의할 수 없다면?」에서 정리했습니다.

세부 기준과 근거 법령
※
청구하는 곳과 결정 기한통지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고, 청구금액 5억 원 이상이거나 새로운 법 해석이 필요하면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정은 30일 안에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1항
※
청구할 수 없는 경우납부기한 전 징수·수시부과 사유가 있거나, 조세범으로 고발·통고처분하거나,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 등입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
가산세하루 10만분의 22, 결정이 늦어진 기간은 50% 감면.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제48조 제2항 제3호 가목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다툴 쟁점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우제는 통지서의 과세 근거를 조사 때 낸 자료와 하나씩 맞춰 보고, 담당 회계사가 쟁점마다 다툴 근거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인정할 부분은 조기결정으로 가산세가 더 늘지 않게 챙깁니다. 담당 회계사는 제조 대기업 등의 세무조사 대응과 세무진단을 수행해 왔습니다.

받은 통지서와 조사 때 낸 자료를 보여 주시면, 다툴 만한 쟁점과 남은 기간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30일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흐르므로 받은 날짜도 함께 알려 주세요.

핵심 요약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툴 쟁점은 근거와 가산세를 견주어 청구하고, 인정할 부분은 조기결정으로 먼저 정리하는 것이 이 30일에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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